2024년 2월부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덕분에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죠. 이 변화는 부모님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육아휴직은 그동안 부모에게 1년씩 부여되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자녀를 돌보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지원 3법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죠.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와 함께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 복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유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선 |
|---|---|---|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
| 사용 분할 횟수 |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부모의 일정에 맞춰 육아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나눠서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최대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녀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 상황에 맞춰 휴직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법 시행(2024년 2월 예정) 후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학년)이하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조건이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 자녀 연령 만8세 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근로(고용보험)
-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사용예정
예를 들어 아내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 중인 상태에서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이가 만8세 이하에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남편의 육아휴직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재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있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되면서, 아빠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출산 후 회복 기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산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선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 정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 사용 분할 횟수 |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및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최대 네 차례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신생아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아빠가 시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조금 자란 후인 120일 이내까지는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
법 시행 후(2025년 2월)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이미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청구기한이 90일 이내라면 확대된 휴가일수인 20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법이 시행되었으나 1월에 출산하여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아직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기점으로 90일이 경과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연령에 맞춰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학교 생활과 방과 후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현행 | 개선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 |
| 최대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 사용 최소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 연차 산정 |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육아휴직 미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두 배 가산하여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 등과 같은 자녀의 상황에 맞춰 근무 일정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산정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산정되여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게 바뀝니다.
적용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남편이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면 아내의 육휴는 6개월이 연장되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습니다. 아내는 육휴 1년을 쓰고 나머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단축근로 1년(기존법)에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의 2배(6개월 X = 1년)를 합하면 총 2년 동안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남편이 육아휴직을 추가로 하지 못해서 아내의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이 중에서 6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기본 1년 + 6개월 X 2 로 총 2년 동안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남편이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해서 아내의 육휴는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단축근로는 기본 1년만 가능합니다.
사례 4) 아이가 11세가 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하였으나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1년이 남아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 단축을 2년(남아있는 육아휴직 X 2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항목 | 현행 | 개선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신청 가능 (고위험 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전 기간) |
| 연차 산정 |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에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신 32주 이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위험이 높은 임산부에게 중요한 보호 조치입니다. 또한 연차 계산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단축된 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출산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휴가
| 항목 | 현행 | 개선 |
|---|---|---|
| 난임치료 휴가 기간 | 연간 3일 (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
| 정부 지원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지원 |
| 비밀유지 | 해당 없음 | 사업주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신설 |
난임 부부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가 제공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간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유급 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적용 예시
법 시행(2025년 2월)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인 6일이 적용되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법 시행 전 휴가 미사용 : 연간 6일(유급2일 + 무급4일)
-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사용 : 연간 5일(유급1일 + 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2일 (유급1일 + 무급1일) 사용 : 연간 4일(무급 4일)
-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2일) 사용 : 연간 3일(무급 3일)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이며 법률 공포 예정은 10월 중순입니다. 따라서 공포가 되면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산정 관련한 제도 개선은 공포일인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육아지원 3법 통과는 부모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확대는 부모들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환영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