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검색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입니다. 여러 세무법인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용지원금 환급을 해주겠다.”며 대표자를 연결해 달라거나 위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화는 귀찮게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직접 사이트를 통해 환급 조회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
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청년, 고령자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의 필요성
그렇다면 왜 세무법인들은 고용지원금을 환급을 제안하며 전화를 걸까요? 대부분의 사업주가 세무사에게 모든 세무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세법이 자주 변경되고 관리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 산재, 고용보험의 지원금까지 모두 챙겨서 환급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는 세무사에 알아서 다 맡겼다!” 라고 생각해도 조회해보면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많은 세무법인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마케팅으로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포함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한 후, 만약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경정청구를 대행 해주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는 사기는 아니지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를 통해 환급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없다면 그런 전화를 앞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지원금이 나온다면 스스로 혹은 위임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환급 조회하기
일반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라면 삼쩜삼과 같은 어플을 통해 무료로 환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를 위한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환급 조회는 최근 5개년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해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년도로 바뀌면 조회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위 링크가 대표적으로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회하는 텍스파트너스입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
-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 카카오톡 인증서 등을 통해 홈택스 인증
- 카카오톡 인증서 등을 통해 고용산재 포털 인증
- 환급금 조회 완료
신청번호는 기본으로 78738이 입력되어 있지만, 비워져 있다면 78738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홈택스와 고용산재포털 두 군데를 인증해야되기 때문에 인증이 두 번 이루어진 다는 것을 알고계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PC에서 실행해야됩니다.
환급금이 없거나 0으로 나온다면 세금신고가 잘 되어 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금금이 있다고 나오면 이것을 직접 찾아서 신고하거나 세무대행을 맡겨서 일정 수수료를 주고 찾아와야됩니다. 대부분 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환급받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수수료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보통 세무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5년치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 환급금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장하는 사무실에 경정청구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직접 찾거나 위임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환급받을 금액의 20~30%의 비율을 지급합니다. 이를테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2~3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7~80만원의 환급금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며
요즘 걸려오는 고용지원금 환급 전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직접 환급금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만 되면 그런 전화를 받을 필요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고 있다며 신청하셔서 모르고 있던 지원금을 받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