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공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설계 변경, 현장 여건의 변화, 발주처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추가 물량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구두 협의로 먼저 처리하고 시공을 마무리한 뒤, 사후에 추가 계약서(변경계약서 또는 정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 Read more
현장에서 파일공사를 공삭공 시공을 하면서 파일 인양구 업체를 선정한다는 품의서가 올라와 관련 자료에 대해 이것저것 찿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없었다. 건설공무카페에서도 공삭공에 대한 것이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내가 알아본 것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공삭공이란? 공삭공은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지하구조물 기초 시공 시 사용되는 공법으로, 특히 지반 보강을 목적으로 한 파일 기초공사에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은 … Read more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면허 업체와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 VAT 포함)에 대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선이 많은 편입니다. 본 글에서는 1,500만 원 이하 경미한 공사 계약 시 고용·산재보험 … Read more
중소기업 건설업 실무를 하다 보면, 전문건설 면허를 갖춘 업체만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실행율이 높고 단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허가 없는 소규모 업체와 계약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건설 단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그리고 경미한 … Read more